법령 토지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부산고등법원 1997.08.29 선고 96구12177 판결
특별부가세 부과대상인 토지의 실질 양도시기[기타] 부가가치세 감정평가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법시행령 |